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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돼도 한미동맹 근간 훼손 안 돼" 뉴스핌2019-11-22 19:11:00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이 막판 '종료 연기'된 가운데,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동맹 근간은 훼손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한미동맹은 지난 67년 간 굳건히 뿌리내린 동맹"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등 한일 간 일시적 갈등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없는 한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에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고 난 뒤 여러 많은 우려가 표명이 됐고 그에 대해 인식을 잘 하고 있다"며 "특히 일각에선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한미동맹은 지난 67년 간 굳건히 뿌리내린 동맹으로, 매우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발전해 왔다"며 "때문에 한일 간 일시적인 갈등이 이런 굳건한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동안 협의를 해 오면서도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공조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가져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북한 등 특정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일각의 지적도 반박했다.

그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어느 특정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한미 동맹에 균열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들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도 주변국들, 특히 북한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같은 과거 냉전시대 대결구도와 같은 단순한 프레임으로 상황을 보는 것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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