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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수출관리 정책대화 재개…3품목 규제 변경 없다" 뉴스핌2019-11-22 1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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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3년 만에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 측은 "한국이 무역관리 체제 개선에 대한 의욕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정책대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실시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포토레지스트·폴리이미드·불화수소)에 대한 개별 품목 심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과장급,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지난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3년반 가량 열리지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한국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다는 통보가 있었다"며 "그동안 한국과 다양한 의견 교환을 했던 점과 이번 WTO 프로세스 중단을 통보한 점을 통해 한국이 수출관리 문제에 대한 개선 의욕을 보인다고 느꼈다"고 정책대화 진행 방침의 이유를 밝혔다. 

경제산업성 측에 따르면 국장급 정책대화를 열기에 앞서 먼저 과장급 준비회합을 거친다. 과장급 준비회합의 일정이나 장소 등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정해진 것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의 수출관리 제도를 상호 확인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 건전한 수출 및 한국의 적절한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개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 뿐만 아니라 한국을 수출규제 우대국(그룹A)에 재포함 시키는 것에 대해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은) 상대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태도, 국제사회 변화 등을 기반으로 평소 재검토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개별 심사를 통해 평가한다는 방침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규제 강화는 한국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수출관리 사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경제산업성 측은 이번 정책대화 재개 결정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기본적으로 수출관리에 대해 수출관리 당국으로서 판단한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지소미아와는 관련이 없다"며 "지소미아는 외교·방위 당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타이밍이 같다고 하지만 관련은 없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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